남원시 심수관 도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8년  3월  20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3.  5.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8.  3.  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3. 20. 제22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조견 출입을 허용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제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애인 차별적 보조견 입장제한에 관한 규정 개정 (안 제10조제1호)

나.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문화재 보호법」,「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민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1. 25. ～ 2018. 2. 14.(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조견 출입을 허용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제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0조제1호는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사람은

관람을 금지하는 사람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복지법」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③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됨.

○ 따라서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